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민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손민호·이용범·김종인·고존수 박인동·백종빈·이오상·이병래 민경서·조성혜·김준식·남궁형 노태손·안병배·김진규 의원 (찬성자 9인)

1. 제안이유

가.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나.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평화도시의 정의 (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 제6조)

다. 평화도시조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 ~ 제18조)

라.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기금의 설치·운영  (안 제19조 ~ 제25조)

마. 통일교육 활성화 (안 제26조 ~ 제29조)

바.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 (안 제30조 ~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 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시민의 화합과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을 통해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도시’라 함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확산하여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하며 다음 각 호의 실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1. 자유ㆍ평등ㆍ생명ㆍ협력의 가치 존중

2.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3. 서해5도를 비롯한 서해와 어민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

4. 한강하구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5.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도시간 협력

6. 평화ㆍ통일교육을 통한 평화 시민 육성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2. 서해5도와 한강하구의 평화 정착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 정착을 위한 사항

7.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위원회

제7조(설치)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중 1명은 시장이 되며, 다른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업무 담당국장, 문화관광체육업무 담당국장, 환경녹지업무 담당국장, 경제산업업무 담당국장,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2. 인천광역시교육청 통일관련 업무 담당국장

3. 인천광역시의회의원

4.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과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6조(실무위원회)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지정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4장 남북교류협력

제19조(사업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의 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ㆍ통일을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

1. 문화ㆍ학술ㆍ역사ㆍ체육ㆍ관광ㆍ경제에 관한 사항

2. 인도주의적인 분야 등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한 지역에 진출한 남한의 법인ㆍ단체와 연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21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0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 시 차원에서의 사업

4. 시 차원의 남북간 경제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5. 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연계되는 사회간접자본 조성 사업비 지원

6.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한 사업 등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보고 등) 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5장 통일교육 활성화

제26조(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통일교육의 활성화

3. 시 통일교육센터의 설립ㆍ운영

4.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통일교육원이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교육대상자 파견 및 지원

6.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통일대비 업무와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을 맡은 공직자, 종교단체, 여성단체, 지역사회 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28조(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 통일교육센터(이하 “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통일대비 공직자 통일교육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3. 통일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통일교육의 실시

4.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통일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사회단체, 군ㆍ구,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통일교육 지원

8. 통일ㆍ문화 체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9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게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및 군ㆍ구 소속 직원의 통일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통일교육기관 또는 시 소속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0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2조(의견수렴)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3조(포상)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및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및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통일교육 지원법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ㆍ반입을 말한다.

3. "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3. 제14조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5. 남북교류ㆍ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ㆍ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 요청)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및 수송장비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남북교류ㆍ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의2(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

2.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ㆍ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북관계발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ㆍ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북회담대표"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대북특별사절"이라 함은 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①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①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ㆍ주소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재정상의 책무)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①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 참석, 남북합의서의 서명 또는 가서명에 있어 남북회담대표가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남북회담대표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2인 이상의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할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2.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는 행위

3.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4.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 하는 행위

제18조(지휘ㆍ감독 등)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②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예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ㆍ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①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대통령은 국회의 체결ㆍ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21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세출예산)이 필요

- 주요사업비용은 안 제19조(사업의범위)에 따른 사업비

주요사업비용

1. 문화ㆍ학술ㆍ역사ㆍ체육ㆍ관광ㆍ경제에 관한 사항

2. 인도주의적인 분야 등에 관한 사업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의 발생 : 안 제19조(사업의 범위)

○ 예산규모    : 연차별 기금조성

(단위 : 억원)

구 분	`18	`19	`20	비고
총 규모	25	45	65	기금 누적액

※ 연차별 기금조성은 조례안에서 기금의 존치기한(2020.12.31.)에 따라 3개년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나 향후 존치기한 연장시 추가 조성비용이 발생 가능

나. 추계 결과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8년 총 25억 적립을 위해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전출금)으로 10억원이 추가 소요되며, 향후 매년 20억씩 추가 적립이 필요함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찬훈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입	△△△△ △△△△
	소계
세출	일반회계 (남북교류 협력기금 전출금)	1.000,000	2,000,000	2,000,000			5,000,000
	소계	1.000,000	2,000,000	2,000,000			5,000,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000,000	2,000,000	2,000,000			5,000,000
	일반회계	1.000,000	2,000,000	2,000,000			5,0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